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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 들어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의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역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회원들의 공유재산
사고 예방 및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제사업사고사례집』을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 운영함으로써 회원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제사업 사고사례집』은 최근 5년간 회원의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전기,
폭설과 같은 재난 해로 인한 재해복구공제 사고사례와 청사, 도로, 시설물 등 회원이 소유
사용 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리 하자로 인한 사고사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사고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하여 회원의 공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들
에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회원의 공유재산 사고사례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시책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공제사업 사고사례집』이 회원들의 공제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유재산 관리역량
향상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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