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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현하는것이지방자치의취지일것이다.
이에비추어볼때앞으로지방재정도‘자율’과‘책임’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
다.아울러,지방재정의투명성과건전성을더욱제고하고지방자치단체스스로자율통제가가능하
도록하는방향으로제도를마련하고추진해야할것이다.하지만무리한사업추진,과다한행사·
축제개최등으로일부지방자치단체의방만한재정운용과낭비사례를보면서국민들의신뢰가저
하되고있는상황에서책임성또한부각되고있다.
이러한기조에서실질적인지방자치를위한201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현황과건전성강화를
위한재정관리제도운영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Ⅱ.2016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및예산현황
1.2016년도통합재정현황
표1 통합재정수지
(단위:억원)
2015년
증감
2016년
구분
(C)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111,096
△194,593
△144,696
△33,600
49,897
통합재정수입*
1,569,916
1,729,766
1,654,102
84,186
△75,664
통합재정지출**
1,681,013
1,924,358
1,798,798
117,786
△125,560
순세계잉여금(Ⅱ)
115,405
199,771
158,041
42,636
△41,729
재정수지(Ⅰ-Ⅱ)
4,309
5,178
13,345
9,037
8,167
*통합재정수입=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내부거래-보전수입(차입금,지난연도이월금등)
**통합재정지출=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다음연도이월금등)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운용현황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규모로
관리하고있다.통합재정은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기준으로국가재정은오래전부터통합재정
기준으로발표되어왔다.통합재정은이월금,보전거래등이재정규모에서제외되기때문에당해회
계연도의정확한재정규모를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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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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