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5페이지

? 토론문
[토론문]
「하도급 관련 최근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이 종 광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담당하는 진단업체와 독
립채산 조직 간에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사안
으로 보임.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명의대여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로 엄격히 금하고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
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다(법제8조의3 제1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법제9조의3).
□ 진단업체와 독립채산 조직 간의 관계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진단업
체 스스로 매출이나 이윤 등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작업팀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자의 관계는
적법성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진단업체와 다른 별개 사
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독립된 사무실을 두는 경우에는 독립채산 조직을 진단업체와
동일시하기 어려울 것임.
□ 독립채산 조직에 대한 진단업무 위탁이 위법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건설업의 경우 부금상무가 독립적으로 공사
를 수행한 경우 명의대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독립채산 조직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단업체 명의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라
면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의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진단업무의
하도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임.
? 12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