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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토론문]
자치분권과 지방계약관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신 종 렬
I. 권위주의적 문화
권력적인 수직관계--> 수평적인 상호신뢰와 배려의 관계
한국의 문화와 영미의 문화의 차이
II. NPM 자치분권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인 행정관리 모형--관료제 모형
대륙계와 영미계의 계약이론: 공법상의 계약, 사법상의 계약
양 집단의 문화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행태의 차이
계약 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상대적
III. 지방계약관리행정의 사무구조 분석과 문제점
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대등한 당사자라는 관계 형성이 어렵다.
사무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개선이 어려운가?
해법- 거버넌스의 일하는 방식 적용-파트너 인식- 교육
IV. 자치분권의 지방공무원 직무역량개발을 위한 개선 방안
1. 합규성
2. 전문성
3. 거버넌스 관리 중심의 직무역량
4. 공익우선의 합리성 중심의 판단역량
내면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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