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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의 최근 이슈
[토론문]
「aa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조정 사례」에 대한 의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이 종 광
□ 청구인, 조정대상, 계약금액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당사자적격이 충족되
고,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인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
구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
□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호간에 주장하는 바의
간극이 큰 부분은 공기연장기간으로, 208일의 공기연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입장과 28일로 충분하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계
약이행 중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서 및 정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조적철거?폐기물철
기 및 조적재시공에 10일간의 공기연장을 추가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9일을 지체일수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19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연배상금 산
정기간에서 감하였음.
□ 다만,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분
쟁당사자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조정의 기
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기연장기간 및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주장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청구인의 종국적인 이해관계는 지연배상금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조정을 통해 지연배
상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분쟁재연의 여지를 줄여 조정의 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크므
로, 이 건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위원회의 권한으
로 계약금액 변경을 명하고 결정문에서 지연배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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