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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원 확충방안 모색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 상 수(조선대학교)
Ⅰ. 지방세입 현황
m 안양시의 세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
- 안양시의 세입은 2002년 7,033억원에서 2013년 1조 1,267억원으로 연평균 4.4%
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이 세입 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양시의 지방세 수입은 동기간 1,407억원에서 2,894억원으로 연평균 6.8%씩 증
가하고 있지만,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3년
25.7%를 기록함
- 또한 지방세외수입은 2002년 3,997억원에서 2013년 4,658억원으로 연평균 1.4%
씩 증가하는데 그쳤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2년 56.8%에서 2013년
41.3%로 급락함
- 반면, 이전재원인 교부금은 2002년 944억원에서 2013년 1,371억원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했지만 보조금은 동기간 640억원에서 2,1344억원으로 연평균 11.6%
씩 증가함
- 이로 미루어 볼 때 안양시의 자체세입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자체세입 비중은 2005년 79.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67%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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