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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지서의 사용비율이 63%에서 32%로 29%나 감소한 것이다. 즉 전자고지의 비율
이 평균 68%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년간 종이고지서가 14,535,000건 감소한 것이
다. 이러한 종이고지서의 감소 효과는 우편요금 270원을 고려하면 39억원의 우편요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세와 통신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나 국세의 경우 전자고지 신청건수의 증가
가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세분야
에서 우편송달이 전자송달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통신사 종이고지서 비율
2011
2012
2013
2014
구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skt
13,517
52%
9,694
37%
7,523
29%
5,851
23%
kt
10,174
61%
8,266
52%
6,934
45%
6,245
41%
LGU+
6,500
75%
5,590
55%
4,610
42%
3,560
32%
3사평균
　
63%
　
48%
　
39%
　
32%
자료: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위:천건)
4) 지방세 송달의 문제점
첫째, 지방세 종이고지서의 불충분한 납부고지 내용이 문제시 된다. 최근 대법원 판
례
4)
에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의 납세의 고
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절차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의 위법은 중대 명백
하여 하자의 치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본처분의 위법성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의 태도는 과세관청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형태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할 과세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과세에 대한 눈 높
4) (대법원 2015. 10. 15. 선고,2015두36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
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
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
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
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
세의 세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
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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