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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높아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안내 절차가 보완되고 있어
1950~1970년의 납세고지 우편 송달과 같은 과세관청 중심의 납세고지 관행이 높아진
납세자의 눈 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에 과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충분한 내용을 알리는 납세자 중심의 고지 송달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둘째, 지방세 우편송달의 보통우편 의존에 따른 불완전 송달의 문제이다. 2008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조례로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적으로 30만원을 기준하여 등기우편 송달을 규정하고 미
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경기도 00시의 우편송달 건수를 분석
한 자료이다. 지방세 고지서는 대부분이 소액으로 일반우편에 의한 고지 비율이 95%
수준이고 5%정도만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다.
우편송달 건수 분석
일반우편
등기우편
구분
과세
총과
반송
반송률
우편발송
등기우편
(세목별)
월
세건
건수
건수
건수
비율(%)
비율(5)
3.1%　
　소계
982,354
931,944
94.87%
63,959
28,661
6.86%
등록면허세 1월
36,348
35,732
98.31%
680
1,479
4.1%
1.90%
6월
154,265
147,692 95.74%
3,254 2.20%
6,100
4.1%
자동차세
117,278
111,784 95.32%
3,372 3.02%
5,009
4.4%
12월
주민세
8월
243,075
229,486 94.41%
34 0.01%
5,408
2.3%
224,605
212,220 94.49%
28,331 13.35%
5,737
2.7%
7월
재산세
9월
206,783
195,030
94.32%
28,288
14.50%
4,928
2.5%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참고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편의 경우 평균 3.1%의 반송률을 보이고 있다. 주민
세는 소액이 많아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주민세의 경우 반송률이 2.3%로 낮
다. 등기우편의 반송률이 높은 이유는 우편 전달과정에서 수취인 부재인 경우 2회이
상 부재 송달을 하고 반송처리 하고 있어 반송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다시 일반우편
으로 다시 고지송달하고 있어 고지서 송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송하게 된다.
최근 등기우편 송달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를 보면 우체국에서 전달된 건 중 민원인
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민원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사유
를 보면 등기우편 송달과정에서 대량의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본인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의 송달의 일반우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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