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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지서 및 우편송달 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고지서 및 우편비용
11,349
11,977
12,887
12,843
송달불능 가산금 감액
4,884
5,160
5,579
5,475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31개시군중 15개 시군의 징수비용)
경기도 15개 시군의 고지서 송달비용을 분석해보면 2011년 고지서 제작 및 우편비
용이 113억원에서 2014년 12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이후 고지서 및 우편송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편 송달불능에 따라 정기분 고
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세자가 주장하여 납기내 미납에 따른 가
산금을 감액 해준 금액도 2011년 4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4천만원으로 증가하였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를 송달해서 송달이 확인되지 않기 때
문에 가산금을 감액해주는 비용이 무려 5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자료가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31개 시군을 고려하면 10억원 정도가 송달불능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세입의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편송달의 송달
불능의 문제는 새로운 납세고지 송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매년 발생하는 추가
적인 징수비용으로 볼 수 있다.
섯째, 지방세 전자고지의 이용의 불편함이다. 지방세 전자고지서 송달제도는
2009.4.30.부터 시행되었다. 납세자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
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
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전자고
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연간 1억건이 넘는 과세건수 중에서 전자고지가 차지하
는 비율을 3%도 되지 않는다. 현행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서 전자고지를 받아야 하나 지방세 고지가 매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청
구서와 달리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비중이 낮다. 즉 지방세의 전자고지제도
는 납세자의 편리성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편리성을 위주로 설계되어 납세자가 전자고
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위택스 도입으로 전자고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국 전자고지 신청비
율은 2.5%대로 미비한 수준이다. 행자부, 지방세통계연감(‘14년 기준) 정기분 부과건
수 대비 전자송달 비율 2.5%(총 87,448,033건 대비 2,191,716건)으로 확인된다. 이러
한 낮은 이용률은 현행법상 전자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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