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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위택스의 인지도가 낮고 지방세가 매달 부과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
세자의 과세물건에 따라 1~5회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한 위택스에 전자
고지를 신청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가 전자고지 신청하고 본인이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종이고지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하여 납세고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고지가 하나의 송
달체계로 자리잡지 못하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안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이후 고지서 및 우편송달 비용이 줄
지 않고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5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전자고지와 송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는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의 자료로 전자고지 송달현황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전자고지에 대한 발송성공률은 87%정도로 전자고지에
따른 시스템적 전자고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고지 메일을 읽는 비율은
주민세는 4%수준, 재산세는 1%수준, 자동차세는 1%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잘 읽지 않
고 있어 문제시 된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책으로 고지서를 우편 송달로 병행하여 송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 분석
메일
세목
회원구분
전체
메일성공
메일실패
성공률
메일열람
열람율
소계
616,313
541,657
74,656
87.89
14,335
2.33
개인
527,984
464,070
63,914
87.89
11,757
2.23
합계
개인사업자
46,160
40,278
5,882
87.26
1,067
2.31
법인
42,169
37,309
4,860
88.47
1,511
3.58
소계
237,388
209,668
27,720
88.32
10,861
4.58
개 인
203,983
180,472
23,511
88.47
8,727
4.28
8월
개인사업자
18,949
16,574
2,375
87.47
840
4.43
주민세
14,456
12,622
1,834
1,294
법 인
87.31
8.95
소계
214,237
187,651
26,586
87.59
2,885
1.35
7월
개인
193,570
169,403
24,167
87.52
2,504
1.29
개인사업자
13,819
12,078
1,741
87.40
197
1.43
재산세
법인
6,848
6,170
678
90.10
184
2.69
소계
164,688
144,338
20,350
87.64
589
0.36
6월
개인
130,431
114,195
16,236
87.55
526
0.40
자동차세
개인사업자
13,392
11,626
1,766
86.81
30
0.22
20,865
18,517
2,348
33
법인
88.75
0.16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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