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페이지

3. 지방세 수납체계 현황
지방세수납은 1969년에 은행납부제가 도입되었다. 은행납부제는 1980년 초반까지
확대되었으며 지방세 수납에 1985년 은행지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7년 OCR 수납
체계를 도입하여 1995년에 수납 전산화를 위한 OCR 고지서를 도입하였다. 이후 지
방자치 시행에 따라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카드포인트 납부 등 각종 편의제도가 운영되었다. 2009년 전국 세입금 표준수
납 대행제도가 도입되어 전국의 수납체계가 동일해 졌고, 2012년 온라인 수납시스템
의 도입으로 기존의 OCR기반 고지서 형태를 온라인 수납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
라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수납제도 연혁
연도
개선방안
1969
? 지방세 등 공공요금 은행납부제 도입
1975
? 지방세 은행 수납제도
? 지방세 수납창구 전국 27개 지역 확대
1985
? 지방세 은행지로 제도 도입
1987
? 지방세 수납처리 전산화 OCR체계 도입
1995
? 지방세 수납 전산화를 위한 OCR 고지서 시행
1997
?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도입
2000
?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제 시행
2002
? 금융기관 무인 공과금 수납기 운영
2006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2007
?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납부서비스 실시
? 생활공감정책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 대통령 보고
2009
?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 체결
2010
? 통합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 개발
2011
?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병환 시행
2012
? 지방세 납부온라인 전환 전면시행
출처 : 행자부,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편람,2011
2012년 전국 온라인 수납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
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입 당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
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징세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수납체계
- 4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