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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17
면,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빈번한 편성에 있다.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과학적이며계획적인지방정부의경우초과세입을사용하고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반
면, 예산참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지방정부의 경우에
는초과세입을여러번에걸쳐추가경정예산에편성할것이기때문이다.또한지방정부는예
기치 못한 세입결손으로 인해 감액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본
연구의종속변수로는추가경정예산규모보다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가연구의목적에부합
한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위험 회피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독립변수는
지방정부의 세입예산 과목별 추계오차 규모로 선정한다.보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과목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보조금은 제외한다)’
1)
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추계오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최종예산 대비 결산액과의 차이를 추계오차 규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
다.그러나최종예산은이미추가경정예산에의해변경된예산규모로서관료의위험회피정
도를측정하기어렵다.따라서본연구는추계오차규모를본예산과최종예산차이의본예산
대비 비율로 측정한다.추가경정예산은 과소추계 뿐만 아니라 과대추계되었을 경우에도 편
성되므로, 회귀분석에서 음의 부호를 갖는 변수로 인한 편의(bias)를 고려하여 절대값으로
측정한다.
위험 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선정한다. 추가경정예산
의 주요 재원은 세출불용과 과소추계로 발생하는 재정잉여이다(문인수?정원식,1997: 570).
이러한 재정잉여는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결산후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된다. 순세계잉여금
은재정불확실성회피목적이나정치적입지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
다. 본 연구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전년도 규모의 당해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비율로
측정한다.순세계잉여금규모또한음의부호측정값에의한편의를고려하여절대값으로적
용한다.
공공선택론적관점에서두대리인간정치적결탁가능성과관련하여본연구는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소요일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다. 의결소요일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일자로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자까지의 차이로 측정한다.추가경정예산은 1회계
연도내에서 여러번 편성됨에 따라 연도기준 시계열 분석을 위해 회계연도내 각각의 추가경
정예산의결소요일수를평균하여측정한다.
1) 우리나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 최종세입예산과 세입결산정보에 대해 관,항별로 자세히 제공하고 있
으나 본예산은 총액정보만 제공하고 있다.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와 1인당세외수입액을 통해
본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자주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지방정부본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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