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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19
변수설명 및 측정방법
변수명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
지방정부, 회계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회수
독립변수
세입과목별
세입과목별 본예산과 최종예산 차이의 본예산 대비 비율(%)
추계오차 규모
?��
최종예산�瀛뼁뭘�
?×�狼司�
(지방세는 χ1, 세외수입은
추계오차규모�煬蓍挻�
식(1)
본예산
χ2, 의존재원은 χ3)
공공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당해연도 본예산 대비 비율(%)
선택론
?��
순세계잉여금
?×�狼司�
순세계잉여금 규모(χ4)
?�詠�
순세계잉여금 규모�煬蓍挻�
식(2)
일반회계 본예산
?
의결소요일수(χ5)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일과 의결일과의 차이(일)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회)
편성 회수(χ6)
제도
의원동일
주의
자치단체장 당적과 일치하는 의회의원의 비율(%)
정당비율(χ7)
의원정수(χ8)
의회의원 수(명)
재정자립도(χ9)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결정
전년도 인구규모 대비 변화율(%)
요인론
인구변화율(χ10)
?��
당해연도인구수�瑛幻竪돛慣맑�
?×�狼司聘�(3)
인구변화율�煬蓍挻�
전년도인구수
2. 자료현황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특별?광역시(본청),도(본청),시
3)
의 추가경정예산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군, 자치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
할수있는지출액비중이다른지방정부단위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이러한지방정부에서
의추가경정예산편성은의존재원에매우큰영향을받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정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집계가 없으므로 각각
의지방정부자료와의회회의록을토대로구성하였다.지방재정자료는행정자치부지방재
정365를 통해 구성하였으며,선거 당선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통해 구성
하였다.
3)자료수집 불가능 지방정부는 7개(안성,남원,순천,나주,문경,밀양,양산)이며,4개(세종,여주,당진,창
원)는 출범, 승격,통합에 의해 제외하였다. 패널데이터 중 2006년 강원본청은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긴
급 복구비 보조, 2006년 제주본청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예산이체, 2010년 서울본청은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지않음으로인해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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