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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자산평가방법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_37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공정가치 평가는 교환에 의존하여 재취득이나 처분
시에만적용가능하다고말한다.그이유는다양한교환가격의적용이쉽지않다는논거를든
다.그결과역사적원가가가장객관적인보고자료라고이야기한다.
대체원가나현행원가를추정할때오류가발생할수있으며,표본기업의공정가치결정의
자의성 때문에 공정가치가 목적적합성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Loboand
Song,1989;HopwoodandSchaefer,1989; PetroniandWahlen,1995).
회사가 측정한 공정가치는 내재적 측정오차 혹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검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회사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이 공정
가치에대한신뢰성을하락시킬수있다(Landsman2007).
공정가치 측정의 객관성,신뢰성의 정도가 역사적 원가보다 낮으며 공정가치 평가절차에
경영자들의 주관적인 예측이 포함됨에 따라 오류 및 신뢰성하락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Benston2008).공정가치가 기업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견해도있다(Sunder2008).
공정가치 회계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공정가치평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의 오류,공정가치평가절차의 문제, 공정가치평가
의자의성문제등을제기하고있고,공정가치평가의측정오류가줄어들면원가모형보다긍
정적인측면이많다는점을부인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2)공정가치의유용성에대한긍정론
FASB(FinancialAccountingStandardsBoard)는
2)
재무보고의목적이회계정보이용자의의
사결정에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978). 이는 회계기준의 설정에 중대한 변화
를 가져왔으며,Concepts Statement No.2(1980)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질적 속성
임을밝히고있다.회계정보는검증가능하고,중립적이어야하며,표현충실성을가져야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하지도 않으며 신뢰할만하지도 않다.SFAS(미국회
계기준)No.107은모든기업이공정가치로자산과부채를평가하도록규정한다.
3)
2)미국의재무회계·보고에관한표준을제정하는독립된회계기관이다.미국의민간조직인FASB는1973년
부터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에 관한 회계기준을 제정해 왔고, FASB에 의해 제정된 회계기준은 증권관리
위원회(SEC)가 인정하는기준으로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반드시준수해야 할회계기준이다.
3) FASB는 1991년에 SFAS No. 107 ‘Disclosures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를 발표한 이후
1993년에는 SFASNo.115‘AccountingforCertainInvestmentsinDebtandEquitySecurities,’1994년에는
SFAS No. 119 ‘Disclosure abou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and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공정가치 평가는 교환에 의존하여 재취득이나 처분
시에만적용가능하다고말한다.그이유는다양한교환가격의적용이쉽지않다는논거를든
다.그결과역사적원가가가장객관적인보고자료라고이야기한다.
대체원가나현행원가를추정할때오류가발생할수있으며,표본기업의공정가치결정의
자의성 때문에 공정가치가 목적적합성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Loboand
Song,1989;HopwoodandSchaefer,1989; PetroniandWahlen,1995).
회사가 측정한 공정가치는 내재적 측정오차 혹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검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회사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이 공정
가치에대한신뢰성을하락시킬수있다(Landsman2007).
공정가치 측정의 객관성,신뢰성의 정도가 역사적 원가보다 낮으며 공정가치 평가절차에
경영자들의 주관적인 예측이 포함됨에 따라 오류 및 신뢰성하락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Benston2008).공정가치가 기업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견해도있다(Sunder2008).
공정가치 회계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공정가치평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의 오류,공정가치평가절차의 문제, 공정가치평가
의자의성문제등을제기하고있고,공정가치평가의측정오류가줄어들면원가모형보다긍
정적인측면이많다는점을부인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2)공정가치의유용성에대한긍정론
FASB(FinancialAccountingStandardsBoard)는
2)
재무보고의목적이회계정보이용자의의
사결정에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978). 이는 회계기준의 설정에 중대한 변화
를 가져왔으며,Concepts Statement No.2(1980)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질적 속성
임을밝히고있다.회계정보는검증가능하고,중립적이어야하며,표현충실성을가져야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하지도 않으며 신뢰할만하지도 않다.SFAS(미국회
계기준)No.107은모든기업이공정가치로자산과부채를평가하도록규정한다.
3)
2)미국의재무회계·보고에관한표준을제정하는독립된회계기관이다.미국의민간조직인FASB는1973년
부터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에 관한 회계기준을 제정해 왔고, FASB에 의해 제정된 회계기준은 증권관리
위원회(SEC)가 인정하는기준으로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반드시준수해야 할회계기준이다.
3) FASB는 1991년에 SFAS No. 107 ‘Disclosures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를 발표한 이후
1993년에는 SFASNo.115‘AccountingforCertainInvestmentsinDebtandEquitySecurities,’1994년에는
SFAS No. 119 ‘Disclosure abou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and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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