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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년도 지방계약관련 지자체 방문상담 컨설팅
나.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제2항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함(자격제한 가능)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 행정기관은 민간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자치법규 :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민간위탁 대상사무, 협약체결 내용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공모 원칙)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규정
* 위 근거법규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방식 등을 결정하고 지방계약법을 적용
다. 민간위탁에의 지방계약법 적용
? 수탁기관 선정시 일반경쟁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에 의함
? 민간위탁사무 이행과정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을 발주?계약 하는 경우
민간위탁
보조사업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법적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 최초 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
※ 지방의회와 무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차
?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산출
이
경비산출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출
※ 주사업자의 보조사업자(계약서 없음)
점
※ 계약관계(계약서 작성- 공증)
?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납부,
수익금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 반환 또는 사용용도 별도 명시
처 리
수탁기관에 귀속
? 사업기간 만료시 사업비 사후정산
공통점
? 사업이행과정에서의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 적용
* 민간위탁금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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