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페이지

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 포괄보조금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개별사업 보조금(categorical funding)은 세부
사업별로 용도를 지정하며 상급정부가 보조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재원’임
○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2)과 ACIR(1977a)은
포괄보조금의 특성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함
- 첫째, 연방정부가 폭넓게 지정한 세출기능 내에서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됨
- 둘째, 지방정부는 문제영역을 스스로 정의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선정, 재원배분 등
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짐
- 셋째, 연방정부는 정책목적을 이유로 지방정부에게 예산사업의 실적보고, 계획수립
등의 행정적 조건을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함
- 넷째, 지방정부별 재원배분은 연방정부의 정책적 재량이 아니라 법정 공식에 입각하
여 산정하며 세출한도액(spending caps)을 운용함
- 다섯째, 주요 의사결정권은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지방공무원에 부여함
○ ACIR과 GAO가 제시한 포괄보조금의 특성은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정
책적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음
- 요컨대, 포괄보조금은 ① 유사한 단위사업을 동일 사업군(block)에 편성하고, ② 사
업군 내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택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③ 지
방정부별 세출한도액은 법정 공식에 입각하여 산정하고, ④ 상급정부는 최소한의 수
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용도상의 자율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
만, 포괄보조금은 아님
- 포괄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상급 정부의 구속이 가해지는 조건부적 보조금
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
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하면서 2010년 이후 지역개발계정을 대상으로 도입됨
-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포괄보조사업에 편입하였으며, 편입된 내역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함
- 특히 시?도 자율편성은 세출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되어 외형상
포괄보조금 운용방식을 갖추고 있음
- 배분규모, 배분기준, 대상사업, 지방비부담, 용도자율성 관점에서 포괄보조금의 취지
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림은 우리나라의 이전재원들을 성격별로 분류한 것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보성군을 중심으로 ? 2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