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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국고보조금(A) 지특회계보조금(B)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B/(A+B)
보성군
78,903
33,174
14,804
16,623
29.6%
화순군
86,312
23,001
10,229
19,953
21.0%
장흥군
86,940
25,916
8,542
20,641
23.0%
강진군
79,772
24,278
7,211
15,343
23.3%
해남군
124,896
26,720
4,868
26,401
17.6%
영암군
89,917
26,353
4,915
20,920
22.7%
무안군
84,878
38,786
2,206
21,923
31.4%
함평군
83,766
31,120
4,185
13,054
27.1%
영광군
92,054
21,772
12,613
16,768
19.1%
장성군
68,883
20,105
3,670
17,854
22.6%
완도군
74,771
43,160
2,088
17,893
36.6%
진도군
60,830
32,860
1,185
11,049
35.1%
신안군
103,017
52,058
2,841
23,393
33.6%
전남군평균
83,466
31,208
5,582
17,582
27.4%
3. 보성군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생활기반계정 사업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은 광역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시군구자율편
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의 재정자율성 제고라는 취지가 훼손됨
○ 일반국고보조사업 추진 가능 사업을 지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차이가 불분명함
○ 지특회계 사업의 유형, 지방비부담방식, 자금용도 배분방식 등에서 국고보조금과 본
질적 차이가 없음
Ⅴ. 지역발전특별회계 발전 방향
○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배인명(2013)은 대폭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조기현
(2012)은 지방교부세가 일반정액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포
괄보조금도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도의 보완 수준의 개편을 주장함
○ 배인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국고보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일부사
업은 국고보조금화 하고, 일부사업만 특별회계로 존속하는 방안, 현재 상태에서 문제
점들을 보완하는 방안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함
- 현행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강화, 지방비 부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보성군을 중심으로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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