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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성에 가깝지만 공간적 유사 중복의 문제가 우려됨으로 시?도 자율편성으로 운용할 수
도 있음
- 사업주체, 편익범위가 시?군 단위에 한정되는 마을단위 개발사업, 문화관광 관련 내
역사업은 통합과 함께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3) 통합보조율의 합리화
○ 시?도 자율편성은 사업재편과 연계하여 포괄보조사업의 공공재적 특성에 맞게 통합
보조율의 조정이 필요함
- 통합보조율 50% 이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이
자주성을 갖고 주도해야 하는 포괄보조금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최소 50% 이상 기
준을 견지해야 함
- 따라서 시?도 자율편성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체육진흥시설 지원의 통합보조율
은 50%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둘째,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편익의 범위,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통합보조율의 조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농어업 기반정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포괄보조사업이
해당함
- 중앙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갖고 특정 지역을 지원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통합보조율을 상수도 확충 및 관리와 동일한 70% 수
준으로 인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보성군을 중심으로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