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페이지

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재정형평화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요
1.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
○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도세의
27%(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47%)로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도세 중 보통세 4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
저세)와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를 대상으로 함
- 시?군이 징수한 도세 징수총액에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를 공통 교부하고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50만명 이상 시는 47%, 그 외의 시?군은 보통세 징수총액의
27%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됨
- 지방재정법 제29조 -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
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
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총액
2.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
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
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재정형평화 ?4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