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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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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제29조 제2항은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으로 인구, 징수실적,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 제29조의3은 조정교부금의 종류로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둘 수 있으며 사행
령 제36조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
부금으로 규정함
2. 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 기준
○ 조정교부금제도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을 대체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형평성 증대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ㆍ
변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2013년 9월에 개정하여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 의 배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하고 재정력지수는 20%로 확대하여 수평적 재
정효과를 도모하였음
｜표1｜조정교부금재원및배분기준
구분
재원조성
배분방식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재정
시ㆍ도 보통세
종류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
보전금
(100%)
계
비율
비율
지수
(10%)
징수총액 27%
제도
산정
(인구50만 이상 시
100%
(50%)
(30%)
(20%)
10%
변화
배분
47%)
이후
시?군의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보전
지역개발사업
용도
(용도 지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
등 시책추진
지원
주 1.)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액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
보다 작을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우선배분이 가능(경기도 유일).
2.) 우선배분 받는 자치단체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함
○ 그런데, 2014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조정
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여건(20%)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시?도세 27%,
48 ? 보성군 찾아가는 세미나 - 미래 10년 보성군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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