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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ssociatiofnorLocal inance
고 있는데 인구와 징수액은 사실상 높은 상관성을 보이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요소는 재정력인데, 이 부분이 20%이기에 적정수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비경기도로 구분하여 재정여건의 적정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 먼저,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재정여건 비중을 조정했을 때 불평등계수를 나타낸
10>을 보면, 재정력 비중을 높이는 것에 비례하여 불평등계수가 하락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음
- 불평등계수의 하락 폭은 재정여건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컸으며, 40%에서 50% 구간에서는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100% 재정여건만을 고려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지니계수나 변
이계수 모두 재정여건 20%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30%로 높이는 지점에서 세입불평등이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며 40% 이상부터는 30% 대비 세입불평등 개선효과가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
함
- 이러한 결과는 30% 대비 세입불평등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40%,
50%, 60% 등의 세입불평등 개선효과가 누적된 100% 근방의 구간에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함
｜표10｜재정력지수기준재정여건비중변화에따른불평등계수
지니계수
변이계수
현행
현행
30%
40%
50%
100%
30%
40%
50%
100%
(20%)
(20%)
0.321
0.308
0.304
0.300
0.279
0.633
0.604
0.594
0.585
0.538
○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 비중이 30%를 넘어야 조정교부금의 세입불평등 완화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현행 20%일 때 자체세입과 조정교부금 모두 상대적 불평등이 1을 넘어섰지만,
30%로 올리면 자체세입의 상대적 불평등은 1.285로 1보다 크고, 조정교부금의 상
대적 불평등은 0.994로 1보다 작게 됨
58 ? 보성군 찾아가는 세미나 - 미래 10년 보성군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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