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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 상대적 불평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전체 세입의 불평등보다 자체세입 불평등과 조
정교부금의 불평등이 더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30%로 올리는 지점부
터 전체 세입의 불평등보다 조정교부금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것을 말
해 줌
- 이러한 영향을 받아 조정교부금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재정여건을 30%로 올리는 지
점부터 (-)값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조정교부금의 1% 증가 시 지니계수가
0.001%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그만큼 세입불평등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여건 비중을 40%로 올리게 되면 조정교부금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30%일 때
보다 10배 가량 확대된 ?0.013%로 추정되었음
- 재정여건 비중이 50% 시 조정교부금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025%로 추정되었으
며 40%에 비하여 2배 가량 큰 한계효과를 발휘하게 됨
- 재정여건만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게 되면 한계효과는 ?0.087%가 되며, 30%와
비교할 때 한계효과는 수치 상 87배가 됨
｜표11｜｜재정여건비중에따른지니계수분해결과(경기)
배분기준
기여도지표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절대적 기여도
0.285
-0.017
0.053
상대적 기여도
0.887
-0.052
0.165
현행
상대적 불평등
1.232
-0.053
1.257
한계효과
0.167
-0.201
0.034
절대적 기여도
0.285
-0.017
0.040
재정여건 30%
상대적 기여도
0.926
-0.056
0.130
인구 40%
상대적 불평등
1.285
-0.379
0.994
징수액 30%
한계효과
0.205
-0.204
-0.001
절대적 기여도
0.285
-0.017
0.036
재정여건 40%
상대적 기여도
0.938
-0.056
0.118
인구 30%
상대적 불평등
1.302
-0.380
-0.205
징수액 30%
한계효과
0.217
-0.205
-0.013
절대적 기여도
0.285
-0.017
0.032
재정여건 50%
상대적 기여도
0.951
-0.057
0.107
인구 20%
상대적 불평등
1.319
-0.387
0.813
징수액 30%
한계효과
0.230
-0.206
-0.025
절대적 기여도
0.284
-0.017
0.012
상대적 기여도
1.015
-0.060
0.044
재정여건 100%
상대적 불평등
1.409
-0.403
0.339
한계효과
0.295
-0.208
-0.087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재정형평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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