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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ssociatiofnorLocal inance
□ 비경기도
○ 비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달리 재정여건 비중이 90% 정도일 때 비로소 조정교부금
의 재정형평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비경기도의 경우 자체세입과 조정교부금의 상대적 불평등이 경기도에 비하여 더 큰
수치를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의 경우 군 자치단체가 2개에 불과하여 시?군간 자체세입 기반
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이해됨
- 재정여건 비중을 50%까지 높여도 경기도와 달리 조정교부금의 한계효과가 (-)값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비경기권의 조정교부금 규모가 작아 재정형평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12｜재정여건비중에따른지니계수분해결과(비경기)
배분기준
기여도지표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절대적 기여도
0.201
0.064
0.023
상대적 기여도
0.696
0.223
0.081
현행
상대적 불평등
1.588
0.435
1.675
한계효과
0.258
-0.290
0.032
절대적 기여도
0.201
0.064
0.020
재정여건 30%
상대적 기여도
0.706
0.225
0.069
인구 40%
상대적 불평등
1.611
0.438
1.433
징수액 30%
한계효과
0.268
-0.289
0.021
절대적 기여도
0.201
0.064
0.018
재정여건 40%
상대적 기여도
0.709
0.226
0.065
인구 30%
상대적 불평등
1.618
0.440
1.351
징수액 30%
한계효과
0.271
-0.288
0.017
절대적 기여도
0.201
0.064
0.017
재정여건 50%
상대적 기여도
0.712
0.227
0.061
인구 20%
상대적 불평등
1.625
0.441
1.270
징수액 30%
한계효과
0.274
-0.287
0.013
절대적 기여도
0.726
0.229
0.045
상대적 기여도
0.201
0.064
0.013
재정여건 90%
징수액 10%
상대적 불평등
1.656
0.446
0.943
한계효과
0.287
-0.285
-0.0027
절대적 기여도
.202
0.063
0.011
상대적 기여도
0.729
0.229
0.041
재정여건 100%
상대적 불평등
1.664
0.447
0.860
한계효과
0.291
-0.284
-0.007
60 ? 보성군 찾아가는 세미나 - 미래 10년 보성군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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