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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Ⅳ. 정책함의
○ 분석 결과 지금의 배분기준으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음
○ 보통교부세의 한계효과가 크게 발휘되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기능 왜곡을 상
쇄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시너지 창출이 아니라 보통교부세의 재
정형평기능이 조정교부금으로 인하여 제약되는 문제가 발견됨
○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
평기능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배분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개선방안의 하나는 재정여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경기도
는 30%, 비경기권은 90% 수준부터 재정형평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30%수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입손실이 발
생할 수 있는 바, 유예기간을 두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재정위험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재정형평화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