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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옥외광고법령개정에따른
변화와시사점
글 _ 심성욱(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올해 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되
어법률과함께시행되고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전면적으로개정된것아니지만이렇게많이바
뀌게 된 것은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오랜 세월동안 변화가 더뎠다. 또한
법의 제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
게 된 것만이라도 큰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 법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 본다.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은 아웃
도어(OutdoorAdvertising)로여겨져왔지만이제는OOH(OutofHome,집밖)로여겨져도시미관과적합
하게형성될것으로기대한다.그래서이글에서는개정된옥외광고법령에따른주된변화에대해살펴보
고자한다.
먼저,자유표시구역제도의도입이다.이자유구역제도의도입은우리나라도해외의옥외광고처럼선정된
구역에서는지금까지제한되었던디지털광고물을설치할수있음을의미한다.예를들면,미국의뉴욕타
임스퀘어나영국의피카딜리서커스같은곳에서설치되어있는옥외광고물을상상하면되겠다.
그림 1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피카딜리서커스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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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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