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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격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요소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는 계약공무원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가격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들
이 평가요소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격과 관련된 요소
들은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서 제시된 가격과 관련된 요소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 외에도 가격과 관련된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
48)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가치공학사용료(value engineering royalty)
이 비록 연방조달규정상 가격과 관련된 요소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가격과 관련된 요
소로 인정한 바 있다.
49)
가격과 관련된 요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는 운송비용(transportation cost)이다.
운송비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발주청은 운송의 최소크기, 보장되는 운송무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등과 같이 일정한 정보를 입찰참가인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발주청이 이러한 정보
들을 획득한 다음에는 개찰시에 가능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에 기반하여 운송비용을 평가
해야 한다.
50)
발주청은 운영비용, 유지비용, 기타 소유비용과 같이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생애주기비용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입찰설명서에 명시해
야 한다. 다만 입찰설명서에 생애주기비용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질 정도
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생애주기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1)
(3) 동순위의 입찰발생시 평가방법
두 개 이상의 저가입찰이 위와 같은 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할 경우
에는 1) 노동공급과잉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2) 기타 중소기업 지원정책, 3) 기타 기업정
책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순위에 의하더라도 순위가
동등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추첨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첨식에는 최소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계약관련파일에 증인 및 추첨감독인들의 성함과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52)
감사원은 두 개의 저가입찰이 모든 면에서 동일할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한 어떠한 평가요소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과거실적이나, 입찰참가
인 소속인력의 경험, 배송안전 등 어떠한 요소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53)
IV.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와 미국법제의 비교
48) Cibinic, 위의 책, p. 591-593 참조.
49) Tek-Lite, Inc, Comp. Gen. Dec. B-230298, 88-1 CPD ¶241
50) Cibinic, 위의 책, p. 594-595 참조.
51) Cibinic, 위의 책, p. 595-596 참조.
52) FAR 14.408-6
53) Randy Int’l, Ltd, 53 Comp. Gen. 466 (B-179880), 74-1CP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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