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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법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경쟁적 협상이 주요한 계약방식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지
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4가지가 주요한 계약방식으로 채택되어 있고, 미국과
같이 경쟁적 협상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낙찰방식의 하나로 도입되어 있으며, 정식의 계약방식 중
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최근에 민간투자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
해 ‘경쟁적 협의’(competitive dialogue)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는 협상이라는 탄력적인
계약방식이 우리나라 법제에는 아직 친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낙찰방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쟁적 협상제도를 위주로 볼 때 종
합심사낙찰제 및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의 2가지 낙찰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외견상으로 보
면 우리나라의 낙찰제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
사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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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종합심사낙찰제는 요소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는
객관적 평가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주관적 평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낙찰제도의 경우 ‘가격과 관련된
평가요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적격심사제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낙찰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최적가치의 추구
를 위해서는 발주청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가 구상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찰제도의 특징은 계약방식에서 탄력성을 인정하는 경쟁적 협
상방식이 채택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법제의 시사점
위와 같은 미국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쟁적 협상
에서 활용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가 모두 ‘최적가치’(best value)
를 공통된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종합심사낙찰제만이 최적가치를 추구하는 낙찰제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등 종합낙찰제 이외의 낙찰방식에 대해서도 최적가치의 추구라는 큰 틀에서 재구
성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낙찰제도에 있어서 계약공무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점수합산제의 객관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계약공무원
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나라 종합심사제가 지나치게 공정
성과 투명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전히 가격적 요소의 실질적 비중이 크고, 비가격적 요
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
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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