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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기금도입방안
에비해2.5조원이감소한반면2014년도에는4조원이나증가하고있다.순세계잉여금은시차
를두고예산에반영되기때문에에서경기침체와의관계를파악하기는곤란하다.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이
(단위:억원,%)
구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율
2.7
1.1
1.1
1.8
1.6
2.0
4.1
특별?광역?자치시
금액
8,950
4,290
3,927
6,569
6,356
8,876
18,603
비율
2.9
3.0
3.5
3.8
2.2
2.5
4.2
도
금액
11,257
13,043
15,053
17,717
10,743
13,028
23,023
비율
6.1
3.8
4.3
5.3
5.3
4.7
6.3
시
금액
28,097
19,051
19,941
25,294
27,894
26,751
37,286
비율
7.3
4.7
4.8
5.3
5.8
5.8
7.5
군
금액
21,820
14,785
13,484
15,394
18,842
19,224
24,915
비율
10.7
6.6
4.4
6.5
5.8
5.0
5.3
구
금액
19,614
14,236
8,604
12,929
12,510
12,008
13,819
비율
5.4
3.5
3.5
4.3
3.9
3.8
5.4
합계
금액
89,738
65,405
61,009
77,903
76,345
79,887 117,646
주: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기준이며,비율=(순세계잉여금/지방자치단체세입결산*100)
자료:행정자치부내부자료.
순세계잉여금은지출하고남은재원이므로,지방자치단체와주민도이의일부를적립하는데반
대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다만,현재의소비를더욱선호하는지방자치단체는현년도의순세계
잉여금을예상하여,이를다음연도의예산에사용하는등전략적예산행동을예측할수있다.
에서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의 순세계잉여금은 7.5조원 정도로 큰 변화가 없
다.그러나개별지방자치단체의변화율은매우심해,순세계잉여금은지방세와같은증가율의
변화를적립요건으로활용할수없다.은일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변화율을표시한
것이다.연도간편차가너무크고,심지어부호가반대로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순세계잉여금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자치단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광진구
-76%
-81%
700%
105%
38%
28%
부산부산진구
40%
-81%
900%
41%
-17%
-19%
경기고양시
-31%
28%
168%
-42%
-39%
37%
경기양평군
-58%
42%
-16%
-19%
7%
118%
자료:행정자치부내부자료.
재정안정화기금도입방안
에비해2.5조원이감소한반면2014년도에는4조원이나증가하고있다.순세계잉여금은시차
를두고예산에반영되기때문에에서경기침체와의관계를파악하기는곤란하다.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이
(단위:억원,%)
구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율
2.7
1.1
1.1
1.8
1.6
2.0
4.1
특별?광역?자치시
금액
8,950
4,290
3,927
6,569
6,356
8,876
18,603
비율
2.9
3.0
3.5
3.8
2.2
2.5
4.2
도
금액
11,257
13,043
15,053
17,717
10,743
13,028
23,023
비율
6.1
3.8
4.3
5.3
5.3
4.7
6.3
시
금액
28,097
19,051
19,941
25,294
27,894
26,751
37,286
비율
7.3
4.7
4.8
5.3
5.8
5.8
7.5
군
금액
21,820
14,785
13,484
15,394
18,842
19,224
24,915
비율
10.7
6.6
4.4
6.5
5.8
5.0
5.3
구
금액
19,614
14,236
8,604
12,929
12,510
12,008
13,819
비율
5.4
3.5
3.5
4.3
3.9
3.8
5.4
합계
금액
89,738
65,405
61,009
77,903
76,345
79,887 117,646
주: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기준이며,비율=(순세계잉여금/지방자치단체세입결산*100)
자료:행정자치부내부자료.
순세계잉여금은지출하고남은재원이므로,지방자치단체와주민도이의일부를적립하는데반
대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다만,현재의소비를더욱선호하는지방자치단체는현년도의순세계
잉여금을예상하여,이를다음연도의예산에사용하는등전략적예산행동을예측할수있다.
에서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의 순세계잉여금은 7.5조원 정도로 큰 변화가 없
다.그러나개별지방자치단체의변화율은매우심해,순세계잉여금은지방세와같은증가율의
변화를적립요건으로활용할수없다.은일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변화율을표시한
것이다.연도간편차가너무크고,심지어부호가반대로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순세계잉여금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자치단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광진구
-76%
-81%
700%
105%
38%
28%
부산부산진구
40%
-81%
900%
41%
-17%
-19%
경기고양시
-31%
28%
168%
-42%
-39%
37%
경기양평군
-58%
42%
-16%
-19%
7%
118%
자료:행정자치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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