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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한?중국제학술대회
○당시의재정변화는조세제도의변화를초래하였는바,조세를국세,지방세그리고共享稅
로구분하여지방정부의독립세를인정하였음
-이중공향세는세입원을중앙과지방이공유하는것으로,지방에서징수한세입의일정
부분을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활용할수있는조세임
-중국정부는공향세를매개로지방정부간의재정적불균형을완화하고자계획하였지만,
중앙정부의세입비율감소,지역간재정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재원의부족등이나타
나게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의 과도한 경쟁,지방산업
의과도한보호등의문제가제기되었음
○1994년의재정개혁은중앙과지방의세원조정,세목의변화그리고세무행정의변화등을
초래하였음
-특히총세입에서차지하는중앙정부의세입비율을증진시키고자하는정책방향은지방
정부의반발을야기하였음
-지방정부에서는부족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수수료,공공요금,사용료등과같은세
외수입을인상하여지역주민의불만을초래하게되었음
○ 1994년의재정계획중 눈에띄는부분은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재정력격차를해소하기
위하여새로운지방재정이전시스템을도입하게된점임
-과거정부간계약에의해결정되는자의적보조금배분방식에서규정에근거한보다투
명한배분방식을도입하였음
○이렇듯중국의중앙과지방간의재정관계는오랜시간동안개혁과반성그리고새로운체
제의등장등이번갈아가면서진행되어오고있음
○중국에서나타난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지방재정불균형을해결하기위한중앙정부의
노력,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최근 우리
나라의지방재정이직면한문제와많은유사점을갖고있음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의재정제도변화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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