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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한?중국제학술대회
폐광기금이되고,4/5는순이익금이되므로폐광기금은1,127억원,순이익금은4,507억원이
됨.
? 이를그림으로표시하면과같음.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랜드 경영수지 변화
총매출액
영업비용
관광기금
폐광기금
순이익
(현행)
(100%)
(37.9%)
(10.0%)
(10.4%)
(41.7%)
15,604
5,919억
1,555억
1,626억
6,504억
영업비용
관광기금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폐광기금
순이익
(과세)
(37.9%)
(10.0%)
(10%)
(4%)
(2%)
(7.2%)
(28.9)
5,919억
1,555억
1,560억
624억
312억
1,127억
4,507억
­결과적으로강원랜드에의레저세도입은폐광기금의비율을부과전10.4%에서7.2%로감소
시키고,순이익은41.7%에서28.9%로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옴.
? 전술한바와같이,관광기금은레저세부세전과동일한규모및비율이됨.
2.카지노레저세도입에따른강원도본청재정변화분석
가.강원랜드레저세도입에따른강원도본청재정변화분석
m 강원랜드에레저세를부과할경우,전술한바와같이레저세와함께지방교육세및농특세
도부과됨.
­농특세는국세이기때문에레저세와지방교육세만이강원도본청의세입이되며,그규모는
전술한바와같이레저세1,560억원,지방교육세624억원이됨.
? 따라서강원도의지방세수는레저세부과전7,970억원에서약2,185억원증가한1조155억
원규모가됨(참조).
m 일반적으로개별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수의증가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보통교부세규
모감소로이어짐.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가 기준재정수입액
에서기준재정수요액을뺀재원부족액을기준으로산정되기때문임.
? 즉,지방세수의 증가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를 의미하고,이는 재원부족액의 감소로 이어
져결과적으로보통교부세의감소로이어지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임.
? 단,기준재정수입액은보통세와경상적세외수입의80%를기준으로산정되기때문에목적세
인지방교육세의증가분은기준재정수입액의산정에서제외되고,레저세증가분의80%만이
기준재정수입액에반영되어그에해당하는비율만큼보통교부세의규모가축소됨.
­그러나 2015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24)
되어,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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