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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레저세도입에따른재정분석
신세원발굴 최초 연도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에서그 징수액의100%를
차감하고,1년이지날때마다20%씩차감하여반영하도록개정되었음.
? 즉,강원도의적극적노력으로강원랜드에대한레저세도입이실현될경우,레저세징수액의
80%가강원도의기준재정수입액에반영(기준재정수입액증가)되고,세입확충인센티브로레
저세징수액의100%가반영(기준재정수입액감소)되는구조로개정되었음.
? 결과적으로레저세도입원년에는단순하게계산하여레저세징수액의20%에해당하는비율
만큼의보통교부세증대효과가발생하게됨.
m 개정된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적용할경우강원랜드에의레저세부과로인한강원도보
통교부세증가규모는약212억원이됨.
그러나, 강원랜드에의 레저세 부과는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에서 부과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법인분지방소득세)규모의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이
부분에관한분석도필요함.
m 강원랜드에카지노레저세를과세할경우정선군의법인분지방소득세의감소규모는다음
과같이산정됨.
강원랜드의 레저세 부과 전 당기순이익은 6,504억원이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25)
26)
은지방세법제103조의20의규정
에의거143억원
이됨.
또한강원랜드의레저세부과후당기순이익은4,507억원으로감소하므로법인분지방소득
세규모는99억원
27)
이됨.
따라서강원랜드에레저세를부과함으로써정선군의법인분지방소득세규모는44억원(143
억원-99억원)감소하게됨.
그영향으로정선군의보통교부세규모는약31억원증가하고,정선군의보통교부세증가로
강원도본청의보통교부세규모는약1억원감소하게됨.
? 강원도본청의보통교부세규모는212억원에서211억원으로감소하게됨.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별표 6〕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은 세입 확충관련으로 ‘7. 적극적 세원 발
굴 및 관리’ 항목으로 “신세원 징수액 × 적용률”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그 내역을 보면 신
세원 징수액은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률에 대해서는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식 차감하여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5)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00분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의 세율은 2백만원＋(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의 세
율은 3억 9천 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로 규정하고 있음.
26) 레저세 부과 전 강원랜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143억원 = 3억 9,800만원＋((6,504억원-200억
원)×0.022)로 계산됨.
27) 레저세 부과 후 강원랜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99억원 = 3억 9,800만원＋((4,507억원-200억
원)×0.022)로 계산됨.
카지노레저세도입에따른재정분석
신세원발굴 최초 연도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에서그 징수액의100%를
차감하고,1년이지날때마다20%씩차감하여반영하도록개정되었음.
? 즉,강원도의적극적노력으로강원랜드에대한레저세도입이실현될경우,레저세징수액의
80%가강원도의기준재정수입액에반영(기준재정수입액증가)되고,세입확충인센티브로레
저세징수액의100%가반영(기준재정수입액감소)되는구조로개정되었음.
? 결과적으로레저세도입원년에는단순하게계산하여레저세징수액의20%에해당하는비율
만큼의보통교부세증대효과가발생하게됨.
m 개정된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적용할경우강원랜드에의레저세부과로인한강원도보
통교부세증가규모는약212억원이됨.
그러나, 강원랜드에의 레저세 부과는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에서 부과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법인분지방소득세)규모의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이
부분에관한분석도필요함.
m 강원랜드에카지노레저세를과세할경우정선군의법인분지방소득세의감소규모는다음
과같이산정됨.
강원랜드의 레저세 부과 전 당기순이익은 6,504억원이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25)
26)
은지방세법제103조의20의규정
에의거143억원
이됨.
또한강원랜드의레저세부과후당기순이익은4,507억원으로감소하므로법인분지방소득
세규모는99억원
27)
이됨.
따라서강원랜드에레저세를부과함으로써정선군의법인분지방소득세규모는44억원(143
억원-99억원)감소하게됨.
그영향으로정선군의보통교부세규모는약31억원증가하고,정선군의보통교부세증가로
강원도본청의보통교부세규모는약1억원감소하게됨.
? 강원도본청의보통교부세규모는212억원에서211억원으로감소하게됨.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별표 6〕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은 세입 확충관련으로 ‘7. 적극적 세원 발
굴 및 관리’ 항목으로 “신세원 징수액 × 적용률”의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그 내역을 보면 신
세원 징수액은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률에 대해서는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식 차감하여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5)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00분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의 세율은 2백만원＋(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의 세
율은 3억 9천 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로 규정하고 있음.
26) 레저세 부과 전 강원랜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143억원 = 3억 9,800만원＋((6,504억원-200억
원)×0.022)로 계산됨.
27) 레저세 부과 후 강원랜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99억원 = 3억 9,800만원＋((4,507억원-200억
원)×0.022)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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