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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표의지역간불형평완화방안
액은재산세부과등에사용되므로해당부동산의가액을납세자가알도록과세권자가이를결
정?고시하고있다.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의 관계는 세목에 따라 다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취득?등록당시의실거래가격인신고가액이과세표준이되나,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
보다적은경우에는시가표준액이과세표준이된다(?지방세법?제10조,제27조).
4)
취득세와등
록면허세의과세표준은원칙적으로실거래가격이되며,시가표준액은실거래가격이없거나실
거래가격을신뢰하기어려운경우에한하여보완적으로활용된다.재산세와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46조).
재산세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되며,시가표준액
토지및주택의시가표준액은?
과공정시장가액비율은과세대상별로다르게규정되어있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
격, 개별주택가격 등이다.
6)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
위치별지수등을곱하여산정된다.
7)
토지및건축물의공정시장가액비율은70%,주택의공정
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8)
즉,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이고,주택의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의60%이다.이처럼재산세의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의일정비율을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재산세에서 시가표준
액과 과세표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모두 포괄하는 개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
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
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
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