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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표의지역간불형평완화방안
최소30(축사,가축시설등)에서최대300(원자력발전시설)까지이다.위치에따른차이를반영
하기위해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이용하여위치지수를적용한다.과세대상건물의부속토지에
대한위치지수는납세의무성립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적용한다.위치지수는26개
로구분하고,최소80(건물부속토지의㎡당개별공시지가 1만원이하)에서최대150(건물부속
토지의㎡당개별공시지가5천만원초과)까지이다.구조,용도,위치지수의적용이불합리하다
고판단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시장?군수?구청장이해당지수의30%범위내에서하향조정하
여적용할수있다.단,그범위를초과하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적용할수있다.
셋째,건축물의사용기간에따른차이를반영하기위해경과연수별잔가율을적용한다.경과
년수별잔가율은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최종연도잔가율에따라달라진다.내용년수는건축
물구조를 5종으로 분류하여 10~50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감가상각방법으로
는 매년 일정액씩감소하는 정액법을사용하고 있으며,최종연도잔가율은 10~20%이다.예를
들어,철근콘크리트구조의내용연수는40년,최종연도잔가율은20%이므로매년상각률은2%
이며, 철파이프 구조의 내용연수는 10년, 최종연도 잔가율은 10%이므로 매년 상각률은 9%이
다.
넷째,건물의규모?형태?특수한부대설비등의유무및층별여건에따른가?감산율을적용
한다.예를들어,1층상가의경우건물층수에따라10~35%의가산율이적용되고,지하1층상
가의경우15~20%의감산율이적용된다.
3.재산세과세현황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이다.2013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규모는2,836.6조원,재산세액은8.6조원(부과액기준)이다.매년부동산소유자에게부과되는
재산세건수는약3천215만건이다.재산세는취득세에비해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많은국
민에게영향을미치는지방세이다.
11)
재산세의대부분은부동산에서발생한다.재산세과세표
준과재산세액에서토지,주택,건축물등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은99.9%에달하고,선박,항
공기등부동산이외의물건이차지하는비중은0.1%정도에불과하다.
재산세과세표준과재산세액에서토지분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
12)
토지분이 차지하
는비중은과세표준기준으로44.5%,재산세액기준으로50.1%이다.주택분의비중은과세표준
기준으로43.5%,재산세액기준으로35.4%이고,건축물분의비중은과세표준기준으로11.8%,
11) 2013년 기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건수는 약 3천 215만 건이고, 취득세 부과건수는 약 235만
건이다. 재산세 부과건수 대비 취득세 부과건수의 비율인 거래비율은 7.3%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별 거래비율은 토지 8.6%, 주택 6.2%, 건축물 8.6%이다.
12) 토지, 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과세대상별
로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가치의 대용치로는 시가표준액이 더 적절
하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비중은 토지 41.5%, 주택 47.4%, 건축물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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