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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일환으로옥외광고물개선사업진행
책제안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나마을만들기활동관련정보가정리되고있기
때문에자신들의지역과의적합성판단이어려워지고있는것역시문제이다.마
을만들기활동을실시할때에다른지역의대응이나기본적인사업방침을참조
하여대책내용이유사한지역의성공사례의대응프로세스를통하여마을만들
기활동의노하우가당연히필요하다.그러나이러한정보출처에접근하기어렵
고참고로해야할지역을찾는것도힘들기때문에대응프로세스나노하우에대
한자세한정보도입수하기어려운상황이다.
3)문의와상담의어려움
법제도ㆍ지원문제와관련하여홈페이지나설명회등에서의정보제공만으로대
응할수있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각지역의특징을감안한개별대응이필요
하다는점이지적된다.국가나관계기관등언제라도상담할것을권유하고있지
만“누구한테문의하면좋을지모르겠다”,“어느시점에서상담하면좋을지판단하
기어렵다”라는의견등이있었다.지금처럼적절한지원제도등이있어도국가나
관계기관등에문의및상담을하는경우상담상대나적절한타이밍을찾지못하
다가지원사업을그냥활용하지않는것으로이어질가능성역시있다.
옥외광고물은이제더이상광고의기능만가지는것이아니다.광고의기능을더
욱더발휘하기위해서는주변경관이나이미지에부합하도록설치되어야한다.
6.결론
일본에서는옥외광고물과관련하여옥외광고물법과옥외광고물조례에서자세한
규제의내용을규정하고있지만,옥외광고물을‘마을만들기’활동의일환으로보
고도시의전체적인이미지를고려하여옥외광고물을설치및게시할것을요구하
고있다.그래서위반옥외광고물을엄격하게단속하여벌금을부과하는등의행
정시책역시중요하지만,도도부현의입장에서는위반할여지가있는옥외광고물
을사전에단속하여이를개선하는쪽으로유도하는것이이해관계당사자들간의
관계를고려할때더적절한방법일것이다.상술하였던도도부현에서도위반소
지가있는옥외광고물에대하여옥외광고물조례에서인정하는자격을가지고있
는경우보조금을교부하여이를개선할수있는기회를주고있다.
그러나사실중요한것은옥외광고물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할때이해관계당사
자들이높은만족도를가질수있도록그들의참여를활성화시켜의견을반영하
2016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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