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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사무의 위탁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품질의 공
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민간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즉, 지방정
부가 민간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반대로 자치단체가 민간계약사무를
대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 로 나누어 지방계약의 내용 중에서 계약의 원칙, 예
정가격 작성, 입찰절차, 낙찰제도, 계약의 체결, 대가지급, 감독, 계약금액의 조정,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대부분은 국가계약법상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나, 특히, 주
민참여 감독관제, 주민공동사업의 자치단체 대행, 수의계약제도 등 일부분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계약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비교?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차이
구분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 국기기관
○ 광역자치단체(울산광역시 제외)
- 공사 : 76억원 이상
- 공사 : 229억 이상
국제입찰
- 용역·물품 : 31억 이상
- 용역·물품 : 21억원 이상
○ 공공기관 - 공사 : 229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 국제입찰 해당 없음
○ 일반공사 : 100억원 미만
○ 일반공사 : 5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7억원 미만
지역제한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 등 : 5억원 미만
입찰
○ 전기·통신 등 : 5억원 미만
○ 혁신도시 관련 공사 : 100억원 미
만, 전문 10억원 미만
○ 국가기관 : 76억원 미만
○ 광역자치단체 : 229억원 미만
지역의무공
○ 공공기관 : 229억원 미만
○ 기초자치단체 : 모든공사
동도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2조
* 지방계약법시 행령 제 88조
(예규 : 지역업체 비율 30% 범위내)
(예규 : 지역업체 비율 40% 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설
○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설명시 참
현장설명
명임의. 참가의무
가의무
○ 300억원 이상 : 설명의무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주민감독제
없음
이하 공사에 주민감독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장 등과의 수의 계약
계약금지
없음
금지
탁할 수 있는 기관(원가 검토는 제외) 이다. 둘째 범주는 원가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이다. 첫째 범
주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 공익목적을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수감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다. 둘째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에는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
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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