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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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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동사업계약의 대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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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감독제(§16.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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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33)
○ 원가검토제도(영 §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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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기관이 원가 검토
○ 입찰 및 계약의 방법(§9①,②)
○ 입찰 및 게약의 방법(§7)
일반입찰,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등 3가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
및 수의계약 등 4가지 방법
*제한입찰이 일반입찰에 포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42)
○ 낙찰자 결정방법(§13②2호,3호)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
최적가치낙찰제 및 설계공모 낙찰제 추가
찰제 시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영 §4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영 §43)
물품, 용역만 대상
대상에 일부 공사도 포함
○ 하자담보책임 대상(§18①)
○ 하자담보책임대상 확대(§21②)
공사계약에만 허용(물품, 용역 제외)
공사 외에 물품?용역도 포함
○ 하자보수 보증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
○ 실손보상제 성격(§71의2)
격(§18③)
하자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
하자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
액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국고에 귀속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 회계연도 시자 전의 계약체결(§20)
계약 체결(§23)
임차, 운송, 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 할 수
긴급한 재해복구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된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체결 가능
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확정
된 에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 체결 가능
○ 계속비계약(§21①)
○ 계속비계약에 초과 시공제 도입(§24②)
해당 연도 예산(연부액)의 범위에서 연차별
해당 연도 예산(연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 이행
연차별 공사 이행 가능
○ 계속비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영
§6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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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도 완공
시점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
○ 단년도 차수계약(영 §7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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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 범
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 체결 가능
○ 3자를 위한 단가계약(§26)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자 제조, 구매계약에
대해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체결 가능
○ 계약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법§32, 영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영 §94)
§106~§109)
임의 규정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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