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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조달이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필
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부분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조달청이 설립되기 전에는 수요기관인 정부
기관이 공급자인 민간회사와 직접구매와 공사 계약을 맺는 분산조달을 특징하였으나
조달청 설립 이후 집중조달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윤영진, 2010). 그러나 2002년 조
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에 따른 조달행정의 E-비지니스는 중앙조달보다는
분산조달의 강점을 부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이용환ㆍ김진덕, 2011). 또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방차지 흐름에서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조
달행정의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조달시장에서 중앙조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0%이고
나머지 70%는 각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산조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우
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 중앙조달 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산조달 제도를 동시
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
방계약제도 도입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정의 의의는 지방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도입,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확보, 계약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방계약의 자율성 확대 및 중소업체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계약법의 운영성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2008년 현재 계약심사부서 활성화
를 통해 연간 94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행정안
전부, 2008) 수의계약 시 전자견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
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공사의 연간단가계약, 조형물 및 공사계약 시 협상계약제 도입
을 통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 선정 등의 효율성도 제고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최두선, 2009).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공공조달에 있어서 공공조달 업무에 대
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공공조달을 지역경제 발전, 사회정책 및 노동
정책 등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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