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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해결정공시된주택공시가격을지방세법 제4조1항및 2항에따른시가표준액의비율로 안
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거나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만일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후대체원가를 사용한다. 구축물의 경우에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상각후대체원가를사용한다.
또한앞서기술한바와같이,현재사회기반시설의재평가는토지에대해서만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 재평가금액이 추정되고 있다.공시지가가 평가일
시점의공정가액또는재조달원가에근접하지않을경우에는재평가가큰의미를가지지않
을수있다.우리나라와같이사회기반시설의재평가를요구하고있는호주의경우에기본적
으로 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을 증거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해당 자산
의 특화된 속성 때문에 실거래 가격증거가 없고,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손익접
근법(NPV/DCF)이나상각후대체원가법을이용하여추정하도록하고있다.
IPSAS17에서는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에 정부회계실체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6)
. 활성화된 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시가를 결정할 수 없
는경우에는,유사한환경과위치에서유사한특성을갖는다른자산을참고하여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대체적평가방법을허용하고있다. 예를들어,정부소유의유휴토지의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특성,유사한 지형을 갖는 토지의 시장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또한 건물이나 설비 등에 대해서도 재생산원가,상각후 대체원
가,또는복원원가등을대용치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17)
.
이에 비하여 국가회계기준에서 공정가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지가나 시가표준
액을 대체적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재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평가
를허용한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또한사회기반시설중사실상토지에대하여만재평가를
수행하는근거에대해서도충분한설명이제시되어야한다.
5. 취득이후의지출에대한명확한지침이미흡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취득 이후 지출에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
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그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자산과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회계처리를하도록요구하고있다.
16)IPSAS17의문단 42참조.
17)IPASA17의 문단47,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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