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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회계처리및공시의개선방안연구_65
미국의 GASB 34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감가상각자산과 감가상각대체자산으로 구분하
고취득이후의지출에대해다른회계처리를요구하고있다.감가상각대체자산의경우에내
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보존을 위한 지출(Preservation costs)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GASB34에서는 이러한 취득 이후의 지출을 감가상각대체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
로구분하여실무적용지침을제공하고있다.다음은GASB34Q&A내용중일부이다.
57.Q?Underthemodifiedapproach,costsforbothmaintenanceandpreservationofanasset
should be expensed in the period incurred. Is this treatment different from traditional
depreciation?
A?Yes. Maintenance costs allow an asset to continue to be used during its originally
establishedusefullife.Maintenancecostsareexpensedintheperiodincurred,regardlessofthe
methodofaccountingfortheasset.Preservationcostsextendtheusefullifeofanassetbeyond
its previously established useful life. Preservation costs are capitalized and depreciated if the
assetisaccountedforusingtraditionaldepreciation,butareexpensedintheperiodincurredif
theassetisaccountedforusingthemodifiedapproach.
Modified Approach
Depreciation
Maintenance costs
Expense
Expense
Preservation costs
Expense
Capitalize
Additions and improvements
Capitalize
Capitalize
6. 이연수선유지비의측정및공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하고 나면 사후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예산
은다른예산항목과경쟁하는하나의항목으로간주되어종종필요한시기에적절한유지보
수의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적기에 투입
하지 못한 유지보수 예산이 적시에 보고되지 않는 것이라 할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이후에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안전사고,국민편익의 제공수준하락,
미래의비용증가,비효율적인사회기반시설운영등의부작용을나을수있다.우리나라의경
우에는성수대교의붕괴가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인 제방과 도로 포장물에 대해서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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