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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옥외광고법령해설집은
2016년1월6일개정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
옥외광고사업자,자치단체공무원등관련독자들이업무에유용하게활용할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해설집에포함된내용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6.1.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16.7.7.)」,
시·도및시·군·구조례표준안(2016.9.12.)을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조례표준안의
경우참고사항이므로해당자치단체의조례내용을별도로필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해설집의구성으로Section1인옥외광고법령해설에서는
옥외광고법령의일부개정된내용을친절히설명하고있습니다.옥외광고법령및조례,
기타관련법규를정리하고해당내용의사진과그림을첨부함으로써담당공무원및
사업자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법령을숙지할수있도록도모하고있습니다.
Section2인민원사례에서는2013년부터2016년까지의옥외광고물설치및허가등
관련행정민원실무를업데이트하였습니다.행정자치부·자치단체에문의가많은옥외광고
법령관련질의및회신을주제별로범주화하고연도별로내용을배치하여
옥외광고업무및관련민원처리를담당하는자치단체공무원들에게많은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본해설집을통해옥외광고관련자치단체공무원,산업계의업무활용도를높이고
일반인들이옥외광고법령을쉽게이해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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