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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법령해설
⑥옥외광고에관한홍보,마케팅조사등에관한사업및그지원
⑦재원마련옥외광고사업의운영
⑧연구용역등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사업
⑨광고물등의안전에관한연구및지원
⑩옥외광고사업에종사하는자에대한교육과정개발및교육지원
⑪그밖에센터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에필요한사업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거나승인하는사업
⑫위①부터⑪항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
라. 센터의운영및기타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한국옥외광고센터설치
○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할수있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광고물등관련연구ㆍ조사를다른법률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다른
연구기관등에우선하여센터에위탁
○센터의옥외광고사업을통한수익금은지방재정공제회의다른사업과별도로회계처리및관리해야함.
제7장공공목적및기금조성용광고물등의설치등
○센터는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ㆍ예산서를작성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함
(변경포함)
○센터는매회계연도의수입ㆍ지출결산서를작성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
를받아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행정자치부장관은감독상필요하면센터에대하여그업무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그업무를검사하게할수있음
4.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법제6조제3항내지제6항)
○광고물정비및주요국제행사의성공적개최를위한재원마련을목적으로옥외광고센터에서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추진
○옥외광고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치기준등에따라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심의및행정자치장관
의승인을받아한국옥외광고센터가수행함
가. 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을위한광고물등의설치기준(영제30조제2항)
①옥외광고사업용광고물등: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홍보탑
※광고물등의종류ㆍ규격및설치장소등표시방법은별도로규정(별표3)
옥외광고법령해설집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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