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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법령해설
마. 옥외광고사업시행을위한사업자선정(영제30조제3항ㆍ제4항)
①한국옥외광고센터는공정하고투명한경쟁방식으로옥외광고사업의시행을위한옥외광고사업자를선정
하여야함
②위①항에따른옥외광고사업자선정의구체적인기준ㆍ방식등은한국옥외광고센터가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받아정함
바. 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의수익금배분등(영제31조)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산정방법,배분비율및방법(별표2제2호ㆍ제3호)
2.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산정방법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을산정할때에는광고물설치비,유지관리비,영업비등광고물설치ㆍ운영에
제7장공공목적및기금조성용광고물등의설치등
직접소요되는경비는옥외광고사업수익금산출대상에서제외한다.
3.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배분비율및방법
가.2015년10월부터같은해12월까지는다음의구분에따라각조직위원회에분기별로배분한다.
1)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48/100을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배분
2)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4/100를배분
나.2016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는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2018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각조직위원회에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
50/100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배분한다.
다.주요국제행사가추가되는경우그국제행사의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비율과나목에서규정한
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비율은다음의구분에따라조정한다.
1)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국제행사가추가되는경우:나목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배분비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조정하여배분
2)그밖의중앙행정기관소관의국제행사가추가되는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협의를통해
해당국제행사에배분하기로결정한배분비율을나목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배분비율과그
외의배분비율에서각각균등하게조정하여배분
옥외광고법령해설집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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