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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연간기획 _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글_ 권오성
0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1)
운영성과와과제
localfinance
association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 및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글_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서론
2002년6·13지방선거에서민주노동당이선거공약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을주장하면서주
민참여예산제도도입이우리나라에서가시화되었다(한겨레,2002.6.10.).이후2004년3월에광주
광역시북구청이최초로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조례를제정했으며,이어서울산광역시동구가주민
참여예산제도를도입했다(서울신문,2012.3.26.).2004년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
1)본고는한국행정연구원에서발간한「주민참여예산제도의효과성평가에관한연구」의일부를수정·발췌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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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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