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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정조정기금제도의 시사점
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그잉여금중2분의1이상의금액을잉여금이
발생한다음해와내후년연도까지적립하거나또는상환기한이앞당겨진지방채의상환재원에충
당해야한다고의무화하고있다.
2.재정조정기금조례의구성및내용
「지방재정법」제4조의3제1항에따라각지방자치단체는재정조정기금을설치·운영하고있다.조
례의이름은‘000시재정조정기금조례’또는‘000시재정조정기금의설치,관리및처분에관한조
례’로되어있다.재정조정기금조례는6~7개의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조례의내용을보면
다음과같으며지방자치단체간에큰차이는없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1조는설치목적으로일반회계의연도간재원불균형을조정함으로서시재정의건전한운영에
도움이되도록기금을설치한다고되어있으며,제2조는적립재원에관한사항으로에정리해
놓은바와같이잉여금이나세입세출예산에서정한다고되어있다.
제3조운용수익의처리에관한사항으로재정조정기금에서발생하는수익은동기금의재원으로
적립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제4조는적립금의운용원칙으로안전성을강조하고있다.조례의제
3조와제4조는「지방재정법」제4조의3제2항과제3항에서적립금에대한관리원칙에근거한규정
이다.즉,재정조정기금의적립금에서발생하는수입은모두적립금에편입해야한다.또한적립금은
은행등금융기관예금,국공채매입등확실한방법으로운용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이조항에
따라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조정기금조례도동일하게규정해놓고있다.
제5조에서는적립금을처분(사용)할수있는요건을정하고있다(참조).제6조에서는적립
금은세계현금으로이체운용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즉,단체의장이재정상필요하다고인정
할때는확실한환수방법과기간및이율을정해,기금에속한현금을세계현금으로이체해사용할
수있다.제7조는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정한다는규칙제정의근거를마
련해놓고있다.그리고부칙에서는시행일,경과조치등을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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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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