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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_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제도의 의의와 시사점
글_ 남황우
3.재정조정기금의적립요건및조성재원
재정조정기금은재정에여유가있을때재원의일부를적립함으로서미래의예측하지못한재정
수요에대처하는제도이다.그러면여유가있을때는언제이며,이때적립할재원은어디에서찾아야
하는가?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해재정조정기금의적립요건과조성재원에대해살펴보자.
은임의로몇개의지방자치단체를선택해재정조정기금조례에서중심이되는기금의적립
요건과조성재원을정리해놓은것이다.
표1 재정조정기금의적립요건및조성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
?제1호재원:당초예산기준도세증가율
도쿄도
?제2호재원:회계연도중의도세증가율
東京都
?재정조정기금적립금은매년도예산으로정함
광역자치단체
?21개의기금을하나의조례(大阪府基金?例)로관리하고있음
오사카부
大阪府
?매년도기금의적립액은세입·세출예산으로정함
후쿠오카현
?각회계연도의세입·세출결산상발생한잉여금의2분의1의금액
福岡?
요코하마시
?각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금이발생할때,당해잉여금의2분의
神奈川??浜市
1의금액
욧카이치시
?각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발생한실질잉여금의2분의1이상의금액
三重縣四日市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적립금으로계상된금액및당해회계의결산상잉여금
쥬오시
山梨?中央市
중에서필요로하는금액
기초자치단체
아사쿠라시
?적립액은각회계연도의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정하는금액
福岡?朝倉市
죠난쵸
?매연도기금으로적립할금액은100만엔이상
千葉?長南町
?세계잉여금이발생한때에는전부또는일부를기금에편입할수있음
쿠와나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정한금액을적립
三重?桑名市
자료:해당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서재정조정기금조례를검색하여정리
05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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