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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정조정기금제도의 시사점
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일반회계의잉여금이발생할때를조건으로하
고있으며,이를적립재원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적립률은구체적으로명시한
단체도있고그렇지않은지방자치단체도발견된다.후쿠오카현,요코하마시,욧카이치시는잉여금
의2분의1또는그이상을적립할것을조례에명시해놓고있다.이에반해쥬오시는잉여금중필
요한금액으로정해져있다.
한편아사쿠라시를비롯한쿠와나시는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정한금액을적립하도록규
정되어있어,적립요건과적립재원이동일하지는않다는것을알수있다.특히죠난쵸는발생한세
계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금에편입할수있다고규정해놓고있을뿐만아니라,규모로보면
상징적이지만매년100만엔이상을적립해야한다고규정하여최소한의적립을의무화한지방자치
단체도발견할수있다.
도쿄도는사례로든타지방자치단체와다르게운영하고있어좀더자세히기술할필요가있다.
수도인도쿄도의경우,도쿄도재정조정기금조례(1980.3.28.조례제20호,전면개정)에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있으며,건전한재정운영을목적으로하고있다.적립요건으로도세수입의증가를택
하고적립금은예산으로정하게되어있다.도세수입증가율을4단계로구분한후,이에대해각각의
적용률을곱해합산하는누진구조를취하고있다.특징적인점은도세수입증가분을2개부분으로
나누어서로다른취급을하고있다는점이다.
즉,당초예산기준도세증가율과회계연도중의도세증가율로나누어,에서알수있
듯이전자보다후자에높은기여를요구하고있다.세수증가율은결산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
보통이나,이와같이나누는것은회계연도중에발생하는세수증가는당초예산편성시에예상하
지못했던수입으로,‘여유재원’의성격이더욱강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생각된다.또한당초
예산기준도세증가율()이3%미만에대해서는적립을요구하고있지않다는점도주목할부
분이다.
세수증가는세목신설,세율인상등의제도변화에의한증가분과경기호전등에따른자연증가
분으로구성된다.세제개혁은일반적으로지출수요의증감과연계되어이루어진다.제도변화에의
한증가분을자연증가분과동일하게취급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좀더자세한조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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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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