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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
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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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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