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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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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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