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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발주(사업)부서는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 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
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
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
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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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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