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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
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
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
(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
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따라규격서(설계설명서포함) 작성전에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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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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